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
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(양수금)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창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211 판결
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[국승] 부가가치세 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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